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총 정리 / 지역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꿀티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회사는 자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제발 소비를 하라고 주머니에 돈을 찔러준다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개념 및 가구원수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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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구당 가구원수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이렇게 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의 개념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건강보험료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소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부모 자식간에는 만약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라고 하면 같은 가구로 묶이게 됩니다.

또, 이렇게 가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3월 29일인데요.

아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결정지은 듯 합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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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가지 못한다면,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임이 가능한 사람은 직계혈족, 배우자, 법정대리인입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위임이 가능한 사람까지 굉장히 좁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을 기준으로 잡고,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서 가구원수를 산정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3월 29일 이후 출생 및 사망자라던지 3월 29일 이후에 귀국을 한 해외체류자라던지.. 또는 전산 오류 등으로 가구원수가 잘못되어있다던지.

가구원수가 실제와는 다르게 잡혀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은 3월 29일 기준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본적인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가지 못할 시에는 위임으로 가능한데,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이의신청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케이스가 무엇인지,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하는지 모른다면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셔야하는 점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만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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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수령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세대주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돈을 지급 받기

두번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쓸 필요도 없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1분 정도만에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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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굳이 사용지역에 제한을 두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정부에서는 한 지역에 소비가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지역 골고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해당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다 보니, 3월 29일 이후에 이사를 간 사람은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항의가 빗발쳤나봅니다.

정부에서 최근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지역변경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단, 아직까지는 지역변경이 가능하지는 않고 6월 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지역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분들의 경우에는 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